사건 타임라인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손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손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했던 부산교육감이나 공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임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에서 기소한 제 발언은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축소된다면 큰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11/25/VLBJY4FJJFHJVLRNC3XKHQNWJU/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지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치가 가능하다. 손 목사는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그의 구금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법원이 추가 갱신을 결정할 경우 오는 3월까지 최장 구금할 수 있는 구조다. 기소 이후 손 목사 측은 보석을 청구한 상태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보석 심문을 전후해 다섯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11일에는 보석 허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추가로 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3491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0일 총격으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보수 논객 고(故) 찰리 커크가 자신에게 문자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보수 성향 목사 그렉 로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그렉 로리 쇼' 인터뷰에 출연해 "커크가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 외국에서 내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커크의 멘토인 보수 성향 목사 랍 맥코이는 지난달 25일 보수 논객 글렌 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커크가 루비오 장관에게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체포에 대해 알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커크카 손 목사에게 "당신이 체포되면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그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며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이후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원문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69397?sid=104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의 1차 공판 및 보석심문에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 구속 상태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 사건의 첫 정식 재판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손 목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과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공소사실의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며, 아직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단이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은 한 달 뒤로 연기됐다고 한다. 한편 손 목사의 구속은 이날로 51일째를 맞았으며, 2차 공판은 11월 25일(화) 오후로 예정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5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한 달 뒤로 연기됐으며,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지만,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며 “발언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종교적 표현으로,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공소사실의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고, 검찰이 아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지연으로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보석 심문에서도 손 목사 측은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발언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 역시 법정에서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공약을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며 “교인들에게 양심적인 판단을 권면한 것을 두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술했다.

당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커크의 유가족과 보수 정치인 및 지지층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하원의장과 다른 의원들에게도 한국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으며,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현재 한국 상황과 한국 교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82

손현보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9월 8일(월) 구속됐으나, 검찰은 10일 내 기소하지 않고 구속을 연장한 뒤 9월 26일(금, 19일차)에 기소했다. 주말을 감안하면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시점이었다. 부산지검은 구속기소 사실을 29일에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 직후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군중과는 상관 없음에도 그들과 같은 과격 집단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 직후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군중과는 상관 없음에도 그들과 같은 과격 집단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회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4020300001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마친 뒤 9월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 목사가 속한 예장 고신 총회 임원회도 9일 긴급 기도 요청을 통해 “담당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모든 재판 절차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도주 우려’를 사유로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구속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대형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억지이자 정치적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근간을 흔드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9_0003322239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8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손 목사 측은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고 교회에 늘 상주하고 있어 주거도 일정하다”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단체와 신자 등 600여 명은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이날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이 범행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식으로 소환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5/09/08/ZSUDCDAKYNCNZFVEIX4JV7NBQE/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檢警)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저는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5/09/09/FKYBSQWWWZAIBB22NKC2JS5X5M/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입장문에서 "국제사회 지도자들조차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등 종교 단체를 향한 무차별적 압박을 두고 '숙청'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검찰을 앞세워 억지로 혐의를 부풀려 손 목사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에 대한 권력의 폭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지금 이재명 정권의 전체주의적 폭주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탄압"이라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인권유린과 길들이기식 구속영장을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pennmike.com)

부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손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손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손 목사는 지난 8일 구속됐다.

부산 대형교회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9월 3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손 목사가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손 목사는 “정치적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pennmike.com)